성과연봉제 바람 부는 공직사회

안정성 있지만 생산성 향상 막아
직급별 수당 늘려도 호봉제론 한계
낮은 연령·연차일수록 “개편 필요”
“성과 경쟁은 통일성 해쳐” 반발도

공공부문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늘렸고 호봉제 폐지를 독려하고 있다. 성과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공직사회의 여론은 세대별, 재직기간별로 엇갈린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거론되곤 하는 공직사회 호봉제 개편 논의를 짚어 봤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두 가지다.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성과연봉제는 개인 성과에 따라 매년 보수가 달라지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국가공무원 일반직 18만 1420명 중 6~9급이 66.3%(12만 368명)인 것을 고려하면 3명 중 2명은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있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2005년에는 과장급(3~4급), 2016년에는 5급 과장급, 2017년부터 5급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6~9급 임금체계는 건드리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리자급인 5급 이상과 달리 6급 이하 하위직은 성과를 계량하고 책임을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려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과거에는 호봉제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안정성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일을 대충 해도 연수나 채우면 월급이 오른다는 인식이 있는 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16년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호봉제라는 경직된 임금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직무급’(최대 30만원·정원 24% 내)이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종 수당을 늘린들 호봉제 틀을 유지하는 한 한계는 명확하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라며 “공무원이 호봉제를 유지한 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호봉제를 폐지하라고 압박해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 조사(공무원 6075명)에 따르면 ‘호봉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52.0%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48.5%, 40대 35.0%, 50세 이상은 36.1%였다. 재직기간별로는 5년 이하가 5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6~10년(42.7%), 11~15년(39.6%) 순이었다. 나이가 어리거나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호봉제 폐지를 원한다는 의미다.

사회부처 A씨는 “열심히 일하는 밑단 직원들도 많지만 호봉제가 적용되다 보니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서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휴가만 늘릴 게 아니라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정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조직에서 성과 경쟁을 벌이면 통일성이 깨질 수 있어 기존 호봉제 안에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