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단에…’ 관가 대혼란

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서 작성
새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새 정부 들어서면 다시 할 텐데”
고심 속 일단 올해 예산 ‘복붙’ 중
기재부는 6말7초 ‘경방’ 골머리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

갑작스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로 관가에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드리웠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오는 6월 3일까지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리스크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자니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가장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야는 예산 편성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요구서 작성에 돌입했다. 절차상 새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인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야 할지 깜깜하다”고 호소한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선 결과를 예측해 예산을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기재부가 보내 온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일단 올해 예산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어차피 (새 정부 출범 후) 예산을 다시 짜야 할 텐데 지금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조했다.

기재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6(월)말7(월)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5~6월 개최해 온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와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의 중장기 재정 정책 및 조세 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알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6월 이후 ‘초치기’로 대대적 수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날짜는 오는 8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요구에 따라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전면적으로 예산을 다시 짰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회상했다. 올해는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24일 더 늦게 출범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빠듯하다. 부처 공무원들은 “시간이 짧아진 만큼 업무량도 8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말한다.

기존 예산 사업 마무리와 새 사업 구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을 모두 엎어 버려야 할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해서 직불금 예산 확대 기조가 있었는데 뒤집힐지 말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정부안 예산마다 ‘0원’을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과 ‘공급 확대’를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정책 방향성이 급변하면 우리도 태도를 180도 바꿔야 해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부처 종합